신청부터 인가까지, 단계별로 무엇이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빚이 갚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사람은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겪습니다. 하나는 숫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입니다. 법은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는데,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의 뼈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둘은 목적이 비슷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뺀 나머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그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에게 맞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눈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갚아나갈 소득이 없는 분에게 맞습니다.
큰 갈림길은 "앞으로 갚아나갈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질병·채무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정을 들여다본 뒤에야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류가 잘 갖춰져 있으면 신청까지가 빠르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그만큼 시간이 듭니다.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루면 늘 불리해집니다. 추심이 진행되어 급여가 압류되거나, 재산이 처분되거나, 시기를 놓쳐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을 함께 만들고, 발급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부분을 정해진 기간 동안 냅니다. 면책은 그 뒤에 옵니다.
재산이 있다고 곧바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액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절차가 중간에 폐지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다시 준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결과로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되는지, 가족이 알게 되는지를 많이 물으십니다. 절차의 성격과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전과 후가 다르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혼자 판단해 시기를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자주 보는 손해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들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