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이나 땅이 남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부터 드리면,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미 일어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산은 법이 정한 몫대로 상속인의 것이 됩니다. 등기는 그 사실을 장부에 적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답이 함정입니다. 기한이 없다는 말을 "급하지 않다"로 들으신 분들이, 몇 해 뒤에 훨씬 어려워진 상태로 찾아오십니다.

기한이 없는 것과, 있는 것

상속과 관련해 시계가 도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갈리는 세무 영역이라, 해당된다면 세무사와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등기는 미뤄도 되지만 세금과 포기·한정승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뒤의 3개월은 놓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루면 실제로 생기는 일

1. 상속인이 늘어납니다가장 흔하고, 가장 골치 아픈 경우입니다. 등기를 미룬 사이 상속인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몫이 다시 그 자녀들에게 갑니다. 처음에 세 사람이면 될 일이 열 사람, 스무 사람의 일이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2. 다른 상속인의 빚이 끼어듭니다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분은 이미 각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채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 몫의 지분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끼리 나누던 문제가 남의 문제로 바뀝니다.
3. 협의가 어려워집니다사람이 늘고 세월이 흐르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쉽게 정리될 일이 나중에는 소송으로 갑니다.
4. 팔 수도, 빌릴 수도 없습니다등기부에 여전히 돌아가신 분 이름이 있으면 매매도 담보 설정도 되지 않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이 재산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5. 세금이 붙습니다취득세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미룬 값을 돈으로 치르는 셈입니다.

먼저 정해야 할 것 — 누가 얼마를 가질 것인가

상속등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누어 등기하는 방법과,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한 대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대개는 뒤쪽이 낫습니다. 지분을 잘게 나눠 등기해 두면 나중에 팔 때마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뜻이 모여야 합니다. 사람이 더 늘기 전에 하는 편이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가족관계 서류 —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뿌리입니다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 협의로 나눌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으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특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제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을 만들어 드리고, 발급 경로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등기는 미뤄도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대신 미룬 시간만큼 사람이 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커집니다. 저희가 사무소에서 가장 자주 보는 어려운 사건은 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세월이 쌓여서 어려워진 것들입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가장 쉬울 때입니다. 이미 오래되었다면, 더 늦기 전이 그다음으로 쉬운 때입니다.